전기차 보조금 축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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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축소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확대되고, 그 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축소됩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요령과 차종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400㎞ 미만 전기차 보조금 인하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 500㎞로 확대되는 반면,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듭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 구매 시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장착 차량 구매 시에는 배터리 안전 보조금(20만 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기버스에만 적용하던 배터리 효율계수를 전기승용차에도 도입하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5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새롭게 도입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재활용 가치가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고성능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의 전기차에 한해 관련 보조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조건 강화 및 전기차 보조금 사실상 삭감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부 예산은 1조 7,300억 원으로 작년의 1조 8,800억 원보다 약 10%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지난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보조금 지급계획을 적용하면 중대형차는 최대 400만 원, 소형차는 최대 300만 원의 성능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효율계수, 환경성능계수, 사후관리계수를 적용하고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보조금을 합치면 총 보조금은 중대형차 최대 650만 원, 소형차 최대 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성능 관련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전기차 구매자가 실제 받는 보조금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환경부는 경제적 약자, 청년, 소상공인 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하위 5분위 계층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기존 국고 보조금의 10%에서 20%로 늘리고, 청년 최초 구매자에게는 3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납품용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시장상황 변동에 대응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고성능 전기차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으며 전기차 대중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