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환급) 총정리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은행권 민생금융 이자 캐시백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빌리기을 이용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개인사업자 빌리기 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1차 이자환급이 이뤄집니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약 1조3600억원의 총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4% 금리 초과분의 90%를 환급해주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됩니다. 이자 환급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빌리기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금융 민생금융 이자 캐시백

2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하여 이자환급이 이뤄집니다. 2금융권의 경우, 금리가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환급받습니다.

금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서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도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한다면 1분기에는 약 2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씩 총 1800억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 환급 및 대환 지원

먼저,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하고 대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228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1인당 약 100만 원씩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혜택 확대

또한, 간이과세 세제 혜택 대상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보호 및 규제 완화

또한,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 규제가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를 감면하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완화할 것입니다.

인력난 해소 및 투자 지원

마지막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중소 제조 및 건설업체에 투입하고, 중소 및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하여 벤처 투자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마지막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올해 1분기 중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2022년 5월31일까지 받은것만 대상이었으나, 이를 2023년 5월31일까지 받은 것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환시 금리와 보증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