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발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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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9~12일) 전인 이번 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증원 규모는 2000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의료대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4일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등 각 부처는 설 연휴 전인 오는 7일 전후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기억하시겠지요. 당시에는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당근을 내놓은 후 의대 증원 규모를 차차 공개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의대 졸업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로 한 번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이 20년 만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로 증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 불가피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계와의 소통

정부는 이전에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왔습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3회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도 26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계가 의사 파업 등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의료 현장과 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크게 충돌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에 발표될 증원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협의 반대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