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초저출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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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생과 초저출생 시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파장

2020년은 출생아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은 해입니다. 이로 인해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를 밑돌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 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올해는 2020년생이 만 3세로 유치원에 입학하며 사회 조직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2027년에는 초등학교에, 2039년에는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50년에는 이들이 서른 살이 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낼지라도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될 대표적인 세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2020년생이 가진 사회적 상징과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 휴원 신청

경기도 내 국공립유치원 10곳 중 1곳이 휴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휴원 기준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학기 시작 전까지 원아가 3~5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학생 수가 모자라 휴원한 공립유치원이 3곳이 나왔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 원아 모집 문제로 휴원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2020년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 곳곳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 유치원 1300곳 중 117곳이 휴원을 신청했으며, 폐원도 7곳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원 현상은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재개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증가

사립유치원도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 매년 폐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수도 2년 사이에 62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올해 원아 부족을 이유로 국공립 유치원이 휴원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올해 13곳이 폐원하고 있으며, 이 중 7곳은 휴원 중입니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규모 폐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정원충족률이 낮은 기관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인 2028년에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3곳 중 1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원 폐원 현상은 초·중·고와 대학까지의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27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대 입학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학 구조조정 예상

2039년에는 대학 진학 대상 인구가 현재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학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저출생 시대의 도래로 인해 교육부터 인구구조까지 사회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