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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발표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총장님들의 건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발표
이에 따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총리는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고심 끝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는 총장님들이 현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의료체계를 개선
이번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향한 국민들의 지지와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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