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조치 완화 병원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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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조치 완화...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또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뀝니다.

 

기존의 의무였던 방역조치 또한 모두 권고로 완화됩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돼,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을 고려해 국내도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 및 대응체계 부문에 관하여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완화, 확진자 격리 기준 한층 완화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취한 방역조치가 한층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검체채취 후 5일 동안 격리를 권고했던 것에서, 이제는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됩니다.

 

이 결정은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판단되었으며,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질병 위험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격리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CDC가 기존의 5일 격리 권고를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를 경과한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체계 조정,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강화

의료지원체계가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검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됩니다. 또한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되지만, 국비 지원은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나, 등재 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계속됩니다.

 

특히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시기가 조정되어,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만 부과될 것입니다. 치료제의 처방 및 조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에게 무료접종을 제공하며, 20242025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시 및 대응체계, 코로나19 대응의 새로운 방향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됩니다. 대신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