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산 지원금 1억원 지원내용, 지원 받는 법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 자체 예산 7200만 원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72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출산 지원금 1억원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 '첫 만남 바우처' 200만원, 양육수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선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음성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또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의 '천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 8세부터 18세까지는 인천시 '아동 꿈 수당' 예산으로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도 지원받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18년 동안 28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데 어떤 정책으로든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임산부 지원 없이 자랐는데 이번 지원으로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인천시는 재앙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2800만 원, 첫 만남 바우처 100만 원, 양육수당 1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급식비 254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등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추가 지원은 천사 지원금 840만 원(만 1~7세 월 10만 원), 아동 꿈 수당 1980만 원(만 8~18세 월 15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만 8세가 되면 현금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아동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몇 년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에게도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16~2019년 출생자는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2023년 출생자는 2028년부터 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시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입니다. 인천의 인구는 29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낮은 인천 출산률

광역시 중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시는 지자체 차원의 출산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출산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수석',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인구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가정에 혜택을 주는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이드림 정책 시행을 위한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은 404억 원 규모입니다. 시는 내년 천사장려금 대상자를 1만4천 명, 아이드림 수당 대상자를 2만5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의 출산정책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인천 맘카페의 한 이용자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며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현금 지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보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아동의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